2021년 12월 18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주민 밀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불법 범죄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조를 촉구하였다. UNODC는 구체적으로 △이주 경로에 대한 더 나은 접근, △국제조약에 명시된 의무 준수, △이주 밀수업자들의 배후에 있는 주동자들의 체포 및 기소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강조하였다.

가다 와리(Ghada Waly) UNODC 사무총장은 "오늘(세계 이주민의 날) 우리는 모든 여성, 남성, 어린이 이주민들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연대하며, 국가들에게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품위 있는(dignified) 이주에 대한 헌신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발언하였다.

UNODC에 따르면, 이주민 밀수는 이주민들의 안전, 보안, 생명을 위협하지만, 범죄 조직에게는 수익성이 좋은 세계적 조직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 밀수 문제는 각국의 국경 관리 노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행위를 활성화하는 이익을 창출한다. UNODC의 '전 세계 이주민 밀수 연구'에 따르면, 30개 밀수 경로에서 밀수업자가 1년간 최대 700만 달러까지 벌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 연구에서 밀입국자들은 이주 중에 폭력, 학대, 강간, 유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밀입국자들의 이주 과정 중에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들이 밀입국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UNODC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수 담당관은 "사람들이 고국이나 현재 거주지를 떠나고 싶어 하지만, 법적인 이주 수단이 없을 때 밀수업자들이 제공하는 불법적인 선택지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언급하면서, "이주민 밀수업자들은 인도주의자가 아니기에, 동기가 이기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주민 밀수업자를 통한 여행은 길고 힘들고 위험하며 비인간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이주민 밀입국 방지에 관한 의정서(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Air and Sea)에서는 회원국들이 밀입국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타 국제 협약들 또한 국가들에게 이주민들의 안전, 존엄성,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NOD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월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각국의 국경 폐쇄와 보안 강화 등의 이동 제한은 밀수업자들을 더 위험하고 외진 경로로 돌아가게 하여, 학대, 방임, 사망 등에 대한 이주민들의 노출이 증가하였다. UNODC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이주 밀수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UNODC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경제 악화, 이동 제한 등이 불법 이주민 밀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UNODC는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UNODC의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UNODC 이주민 밀입국 관측소(UNODC Observatory on Smuggling of Migrants)는 세계 여러 지역의 이주자 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STARSOM 프로젝트는 주요 북미 밀수 경로에서 이주자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1년 12월 18일

https://www.unodc.org/unodc/en/human-trafficking/Webstories2021/international-migrants-day-18-december-20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