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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환경 범죄 관련 회담 개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01.10
  • 조회수168

2021127,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환경 범죄 관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회담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환경계획(UNEP), 멸종동식물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의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여 처음으로 환경 범죄에 사용되는 부정 자금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의장은 개회사에서 불법 벌목 및 채굴, 폐기물 투기, 기타 환경 범죄 등으로 인하여 매년 110억 달러에서 2,810억 달러의 범죄 수익이 발생한다고 발언하였다. 플레이어 의장은 또한 "환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방지가 기후 보호를 위한 해결책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조연설자로는 노르웨이 기후환경 장관(Espen Barth Eide)과 제인 구달 동물학자가 참석하였으며, 영국 윌리엄 왕세손은 영상을 통해 연설을 전달하였다. 특히 윌리엄 왕세손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환경 범죄와 불법 야생 동물 거래에 관한 FATF 보고서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국가들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포함한 환경 범죄로 인한 자금 추적을 우선순위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각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 정책결정기구로 1989년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910월에 가입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역할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미이행국가들에 대한 지침, 제안, 권고 등의 제공이다. 현재 기구 의장은 회원국인 독일의 재무부 금융시장정책국 부국장 출신의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가 맡고 있다.

 

 

출처: FATF 홈페이지, 2021128

https://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general/s/environmental-crime-conference-dec-2021.html?fbclid=IwAR3RQUUvFnF2kah0vd_QggYc2XU73ouAfAmuOfrj23tBMG6NzX9MNMEV8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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