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2일,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국제형법개혁 및 형사정책연구센터(ICCLR, International Centre for Criminal Law Reform and Criminal Justice Policy)는“불법 마약 단순 소지 범죄화의 대안(Alternatives to the Criminalization of Simple Possession of Illicit Drug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의 저자 Jon Heidt는 ICCLR 소속이면서 캐나다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과 부교수이다.

Heidt는 동 보고서에서 불법 마약의 단순 소지 범죄화의 대안과 관련하여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및 미국의 대표 주(캘리포니아, 메인, 오리건, 워싱턴 등)에서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비처벌화(depenalization), 다이버전(전환처우, diversion) 및 위해 축소 프로그램(harm reduction program)의 영향에 관한 주요 연구 문헌을 검토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형사 및 형사사법의 지표로 범죄율, 조직범죄 수준, 구금률, 옥외 약물 거래 및 흡입 등을 포함한 공공 무질서(Public disorder) 수준, 약물 사용 추세 및 유형, 약물 사용 가능성 및 가격, 약물 중독 및 남용 등이 활용되었다. 공중 보건 및 정신 건강의 지표로는 약물 사용률 및 유형, 약물 치료 참가율, 악물 관련 사망률 등이 사용되었다. 동 보고서의 지표들은 약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사회에 가지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저자는 불법 마약 단순 소지 범죄화의 대안이 크게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처벌화(depenalization)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비범죄화는 마약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을 공식적으로 없애는 것을 말하며 비처벌화는 단순 마약 소지와 관련된 처벌의 축소를 의미한다. 다이버전(Diversion)은 마약 사용자에게 형사사법 체계 밖에서 치료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비범죄화, 비처벌화, 다이버전 등은 불법 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을 이미 축소한 국가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단순 마약 소지를 범죄화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책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동 보고서에서 약물 정책을 완화한 대다수 지역에서 형사사법 체계 비용을 절감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범죄화의 대안인 비범죄화 및 비처벌화가 범죄율이나 약물 사용률의 상당한 증가를 이끄는 결과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주목할 점은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합법적인(Supervised) 약물 사용 장소의 설치는 △해당 지역의 범죄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공공 무질서와 옥외 약물 사용을 줄이고, △약물 사용자들의 해독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저자는 제한된 공권력과 신종 약물의 등장 등으로 인해 현재 캐나다의 약물 금지 및 비처벌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의 약물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동 보고서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cclr.org/wp-content/uploads/2021/12/Heidt_Alternatives-to-criminalization-of-simple-possession.pdf?x28096&x96127

출처: ICCLR　홈페이지 2021년 12월 22일 게시

https://icclr.org/2021/12/22/simple-possession-of-illicit-drugs-policy-altern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