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만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행한 '인신매매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35개국에서 약 5만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88개국에서 3,500건이 조금 넘는 유죄판결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UNODC 형사사법 전문가 Davor Raus는 인신매매가 복잡하고, 수익성 있으며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표현하면서, 국제협력의 한계, 불충분하거나 인정될 수 없는 증거, 피해자 증언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이 성공적인 기소의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2022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는 유럽 11개국의 경찰관들과 범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유죄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사건의 증거 수집, 관리, 분석 방법을 교육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동 워크숍의 또 다른 목적은 인신매매 사건 수사 및 형사 소송 과정의 국가 간 협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워크숍을 지휘한 UNODC Davor Raus는 "법 집행관들은 유죄판결에 필요한 증거의 양과 종류를 수집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형사사법 체계의 세계적인 추세는 피해자들의 구두 또는 서면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Davor Raus는 증인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사건의 증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신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의 피해자이며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고, 진술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인터뷰를 받는 것은 사실상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관들과 경찰관들도 다른 형태의 증거들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이 워크숍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이다. “우리는 물적 증거가 합법적으로 확보되고 처리되어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Davor Raus 언급했다.

 

물적 증거에는 DNA 분석이 가능한 지문과 용의자의 소지품이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돈과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다. 만약 증거가 적절하게 수집되고 보존되지 않는다면 국가 기준에 따라 법정에서 기각될 수 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또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와 민간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 네트워크의 주모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금융 수사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3일간 열린 이번 워크숍은 UNODC가 오스트리아의 유럽 및 국제정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동남유럽 사무국을 위한 경찰협력 협약(PCC SEE, Police Cooperation Convention for South Eastern Europe Secretariat)과 협력하여 개최되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 동남유럽 국가들은 건설, 농업, 음식업 분야에서 착취당하고 매춘이나 구걸을 강요받는 오스트리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주요 기원에 속한다.

 

동남 유럽 지역의 인구 중 상당수는 빈곤, 실업 및 교육 기회 부족, 부적절한 사회 및 의료 서비스에 직면해 있다.

 

“이 지역의 인신매매 집단은 이러한 취약성과 더 부유한 주로 이주하려는 욕구를 먹이로 삼는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성 피해자들을 더욱 드러나게 하고 다른 나라의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고 워크숍에 참가한 인신매매 피해 남성을 지원하는 오스트리아 MEN-VIA 단체의 Manfred Buchner가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업무 중 하나는, 법정 절차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피해자 심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유리해진다.”라고 역설하였다.

 

Manfred Bucher는 오스트리아 서부의 한 건설회사 소유주를 상대로 한 노동 착취 사건에서 성공적인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공유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확인된 업체 계좌에서 종이와 전자 증거를 가까스로 수집했고, 증거가 확실하여 피고인 측의 유죄 인정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년 1월 21일

https://www.unodc.org/unodc/en/human-trafficking/Webstories2022/securing-evidence_the-key-to-convictions-in-human-traffick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