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7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수단 다르푸르(Darfur) 사태 관련 Karim Khan 소추관(Prosecutor)의 발언문을 공개하였다. 해당 발언문은 현재 다르푸르 사태의 진행상황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르푸르사태는 수단이 1956년 영국과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이후 민족 간 분쟁이 지속되면서 시작되었다. 수단 국민은 이슬람을 종교로 갖는 대다수의 아랍계와 아프리카계를 포함한 기타 종교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단 서부에 위치한 다르푸르지역 주민은 북부 아랍계와 남부 아프리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 정부 지원 정책, 생활 영역 침범 등으로 민족 간 갈등이 1950년대부터 꾸준히 심화되어 왔다. 2000년대에는 다르푸르 반군과 민병대 간의 충돌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04년에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무력 충돌 등 내전이 지속되었으며, 2005년 유엔 안보리는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하여 결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05년 3월 31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93호는 유엔이 다르푸르 사태 관련 인권침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인바, 그동안 국제형사재판소는 다르푸르 사건을 동 결의에 따라 진행해왔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따라 다르푸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에 회부하여, 수단 정부를 포함하여 관련 당사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협력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따라 다르푸르 사태 관련 수사를 해오고 있다.

2021년 선출된 Khan 소추관은 영국 출신으로 선출 이래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진행 및 해결을 위해 수단 과도정부, 유엔 및 관련 기관들과 활발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Khan 소추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여 다르푸르 사태 관련 국제형사재판소의 제34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래 발언을 하였다.

ㅇ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93호에 따라 다르푸르 상황과 관련하여 제34차 보고서를 작성함.

ㅇ 2021년 8월 수단 방문을 통해 수단 시민사회와 협력을 모색하였으며, 다르푸르 상황의 해결을 위해 수단 정부, 유엔안보리, 유엔 회원국 등의 협조가 필요함.

ㅇ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네버엔딩스토리(Never-ending story)가 되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ㅇ 소추관으로서 재임 기간동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사건들을 우선 순위화할 것이며,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현장 조사 등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할 것임.

ㅇ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2021년 8월 수단 방문에서 여러 성과가 있었는바, 국제형사재판소 수사와 관련하여 수단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수단정부에 로마규정 준수를 강조하였음.

출처: ICC　홈페이지, 2022년 1월 17일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220117-otp-statement-unsc-darf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