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8일,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은 “공간 없는 폭력: 지방, 시골, 격지에서 기술에 의한 여성의 가정 폭력 경험(Spaceless violence: Women's experiences of technology-facilitated domestic violence in regional, rural and remote areas)”이라는 주제로 범죄·형사사법 추세 및 이슈 보고서(Trends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를 발행하였다.

동 보고서는 기술발달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와 장치들이 많은 범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지방, 시골, 격지 등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장비의 사용을 조사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통제, 강요, 학대, 스토킹 등 범죄 행위 과정에 전자 장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장비 사용은 물리적인 장소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 행위를 ‘공간 없는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동 연구는 호주 내 사회적 또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의 시골과 격지를 대상으로 기술과 연관된 폭력이 연인 또는 부부간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진은 동 보고서를 통해 가정 폭력의 역학관계에서 디지털 강압적 통제의 사용을 설명하였으며, 이제는 디지털 강압 통제가 여성 학대의 일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가정폭력 및 디지털 강압 통제의 피해자들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 실무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 시골, 격지 등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사법 정의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부족하므로, 디지털 강압적 통제에 취약하다고 설명하면서, 도시 외 지역에 경찰이나 당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IC는 호주의 국립연구지식센터로 형사법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 및 보급하며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ic.gov.au/sites/default/files/2022-02/ti644_spaceless_violence.pdf

출처: AIC 홈페이지, 2022년 2월 18일

https://www.aic.gov.au/publications/tandi/tandi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