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6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매년 수많은 종의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 범죄자들은 야생동물의 불법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개최된 동 회의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전 세계 총 94개국에서 800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환경 관련 범죄는 수익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이며, 전 세계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환경 관련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제(Agenda 2030)’를 달성하고 생물 다양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 회의 계기, Ghada Waly UNODC 사무총장은 "생명을 구하고,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호하며, 건강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총 94개국 출신의 국가 실무자 및 정책 입안자, 유엔기구, 기타 정부 간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환경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척결과 국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 환경부 장관 Barbara Pompili는 "프랑스는 UNODC와의 공동 행동 계획을 통하여, 환경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Ivonne Higuero 사무총장은 "교토 선언 관련 중국의 후속 조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하고 필수적이다"라고 발언하였다.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의 Inger Andersen 집행이사는 영상 메시지에서 "환경범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Hikihara Takeshi CCPCJ 의장은 2021년 3월에 개최된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 선언을 통해 회원국들이 관련 국제기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입법, 국제협력, 역량 강화, 형사사법대응, 법 집행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로 결정했음을 상기시켰다. Hikihara Takeshi CCPCJ 의장은 금번 전문가 토론이 교토 선언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관한 주제로 6개의 온라인 부대행사(side events)가 개최되었다. 부대행사의 주제로는 △UNODC 제도, △불법 금융 파악을 위한 좋은 관행과 도전, △삼림 벌채와 토지횡령 관련 콜롬비아 환경 형법, △콜롬비아의 국제협력 강화, △기후 변화,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수 간의 연계, △탄소 신용 은행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이다.

2021년 5월 제30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예방 및 척결(Preventing and combating crimes that affect the environment)'라는 제목의 결의안이 승인되었었으며, 동 결의안은 202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년 2월 16일 게시

https://www.unodc.org/unodc/frontpage/2022/February/crime-commission_-international-experts-joining-forces-against-crimes-that-affect-the-environ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