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 태국사법연구원(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은‘아세안 커뮤니티 관점에서 태국이 본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새로운 위협과 과제에 대한 대응(Countering Emerging Threats and Challenges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from Thailand's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the ASEAN Community)’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연구는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PNI,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기관인 TIJ와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다.

동 보고서는 주로 태국 관련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다루었으며,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 및 대응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위험, 대응 강점 및 격차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UNICRI와의 공동 연구로 태국 사례들을 아세안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도입 이후 역내 사람, 상품, 자본, 노동 및 투자의 이동을 포함한 자유 무역이 발달하고, 사회 경제적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지역의 경제사회 발달은 새로운 기회와 발전 외에도 조직범죄의 증가를 야기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다양한 유형의 조직범죄가 지역경제에 침투하였으며, 범죄조직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지역 공동체에 많은 해악을 가져왔다.

연구진은 태국 내 다양한 분야(인신매매, 이주민 밀수, 돈세탁, 마약, 총기류, 야생 동물 및 목재, 유해 폐기물 및 화학 물질, 환경범죄, 조직범죄와 폭력적 극단주의 간의 연계, 위조 등)에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특히 초국가적 조직범죄 기업의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자들의 다양한 유형과 국내외 활동 방식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자세한 이슈 분석과 효과적인 전략으로 태국과 아세안 지역에 유용할 수 있는 장단기 접근법 개발을 유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세안지역 내 법률의 조화와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안보 문제 및 법률 개혁에 대한 준비와 조정을 제고하는 지역협력 체계 추진을 제안하였다.

총 150쪽 분량의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knowledge.tijthailand.org/uploads/publication/file/20220208/en-ahijpuvwx168.pdf

출처: TIJ 홈페이지, 2022년 2월 1일 게시

https://knowledge.tijthailand.org/en/publication/detail/countering-toc-th-asean#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