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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11.21
  • 조회수276

테러 공격은 피해자, 생존자,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다. 생존자들은 종종 법적, 심리적, 심리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오명과 다른 장벽에 부딪힌다. 테러정책과 접근법은 종종 사람들이 테러리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과 대응력이 부족하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권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는 그 효과에 제한이 있고, 신뢰가 잠식될 수 있다.

모든 국가의 테러 예방 노력이 법에 기초하고 인권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당국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고 더 많은 폭력으로의 급진화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정부와 국민 간의 강화된 사회적 계약을 촉진하고 연대, 책임, 평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UNODC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은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시행될 것이며, 유엔총회 협상 기간인 10월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시되었다. UNODC 사무총장 Ghada Waly는 행사 개회사에서 “분쟁, 심각한 기후 변화와 가뭄, 빈곤과 기아, 불공정과 거버넌스 약화는 극단주의자들을 양산하는 토대가 되었다. 테러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UNODC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은 바로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연설했다.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동 글로벌 프로그램은 테러에 대응하는 법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던 이전 프로그램을 계승한다. 이전 프로그램에 따라 UNODC는 연평균 70개의 회원국을 지원하고,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7,000명 이상의 법 집행자들을 훈련했다. UNODC의 핵심 권한에 기초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회원국들의 테러 예방 및 대응 관련 국제법 준수, 가입과 이행을 지원 

 - 국가들이 강력한 파트너십,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성 인지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테러 예방 정책과 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지원 

 - 테러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 및 기소하고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형사 사법 제도 구축 지원 

 -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테러 사건을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는 탄탄하고 책임 있는 형사 사법 제도의 구축 지원 


출처: UNODC홈페이지, 2022년 10월 25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October/unodc-launches-new-global-programme-on-preventing-and-countering-terroris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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