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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OHCHR, 동남아시아에서 수십만 명이 온라인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9.11
  • 조회수305

2023년 8월 29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동남아시아의 범죄 조직이 고문과 학대를 통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온라인 사기 행각에 끌어들여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OHCHR은 미얀마 전역에서 최소 12만 명, 캄보디아에서 10만 명이 불법 도박에서 암호화폐 사기에 이르기까지 수익성 높은 온라인 사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라오스, 필리핀, 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주요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확인되었다.


유엔 인권 과장 Volker Türk는 "이러한 사기 작전에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디며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는다."라고 언급하며, "그들은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신 OHCHR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사기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며, 많은 노동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에 강제로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근로자들이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해 있으며,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강제 노동과 같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작업의 피해자들은 종종 규제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된 정교한 스크립트를 통해 평균 16만 달러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OHCHR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남아시아, 더 멀리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OHCHR 아태지역 이주 및 인권 Pia Oberoi 선임 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지역의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기회로 향하는 정기적이고 안전한 경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람들이 채용 포럼이나 중개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 조직은 점점 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실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고서는 고학력,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젊은 남성이 자주 피해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역에서 노동력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 채용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준다."라고 Pia Oberoi 선임 고문은 덧붙였다.


OHCHR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대응 조치는 온라인 근무 증가와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의 사업 이동 등 지역 내 불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은 법치주의가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미얀마의 분쟁 피해 국경 지역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경제특구와 같이 규제가 느슨한 관할권과 규제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OHCHR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여러 지역적 법적 체제 있지만 국가들의 이행이 부족하고 강제 범죄가 법적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구출되거나 탈출하더라도 보호받고 필요한 재활과 구제를 받기보다는 형사 기소나 이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모든 피해 국가는 부패 척결을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강화하고 거버넌스와 법치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접근 방식만이 불처벌의 악순환을 끊고 끔찍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Volker Türk 인권 과장이 지적했다. 


출처: UN News, 2023년 8월 29일 

https://news.un.org/en/story/2023/08/1140187?utm_source=UN+News+-+Newsletter&utm_campaign=f275713703-EMAIL_CAMPAIGN_2023_09_02_05_00&utm_medium=email&utm_term=0_fdbf1af606-f275713703-%5BLIST_EMAIL_ID%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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