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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인터폴-UNICRI, 법 집행 기관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청사진 발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9.11
  • 조회수416

인공지능(AI)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사회 전반의 기능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법 집행 기관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예외는 아니다.


2023년 6월 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인터폴 경찰과학총회(INTERPOL’s Police Science Congress)에서 인터폴과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은 인권과 윤리 원칙을 존중하면서 책임감 있게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법 집행 기관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인 '법 집행 분야의 책임 있는 AI 혁신을 위한 툴킷 (Toolkit for Responsible AI Innovation in Law Enforcement)'을 공개했다. 


UNICRI의 AI 및 로봇공학 센터와 인터폴의 AI 랩이 유럽 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공동 개발한 AI 툴킷은 AI 활용에 관한 법 집행의 명확한 지침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실제로, 법 집행 기관들은 이미 AI 시스템 또는 AI 구성 요소가 있는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구 중 상당수는 법 집행 환경에 맞게 특별히 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Jürgen Stock 인터폴 사무총장은 "AI는 범죄자와 법 집행자 모두에게 부정할 수 없는 게임 체인저이다. 그러나 확실하고 실용적이며 무엇보다도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Antonia De Meo UNICRI 소장은 이 혁신적인 도구를 개발한 UNICRI와 인터폴의 파트너십에 대해 “우리는 전 세계 법 집행 공동체가 인권을 준수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AI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귀중한 청사진을 만들었다. 이 중요한 자원은 법치와 인권 존중의 범위 내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지향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AI 툴킷은 법 집행 기관의 임원 및 담당자가 책임감 있는 AI 혁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 인공지능의 기술적 기반 

  • 치안 유지 원칙과 연계된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지침 원칙

  • 준비 상태 및 리스크에 대한 조직적 평가

AI 툴킷은 법 집행이 이 분야의 빠른 발전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수정될 예정이다. 


출처: 인터폴 뉴스, 2023년 6월 8일 

https://www.interpol.int/News-and-Events/News/2023/INTERPOL-and-UNICRI-release-blueprint-for-responsible-use-of-AI-by-law-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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