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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범죄 관련 불법 자금 흐름의 최신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작성자허영선
  • 작성일2024.01.30
  • 조회수192

마약 밀매나 이주민 밀수와 같은 조직범죄와 불법 시장에서의 무역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불법 자금 흐름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범죄 수익은 해외로 송금되고, 세탁되며, 합법 시장에 재투자될 수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n Office and Drugs)의 새로운 보고서는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IFFs, illicit financial flows)에 대한 국가별 추정치를 수집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불법 자금 흐름의 통계적인 측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FFs에 대한 국가별 데이터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2017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흐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6.4.에 대한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지표 16.4.1. ("불법 자금 내외부 흐름의 총 가치")를 채택한 이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UNODC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rade Development)와 함께 IFFs의 통계적 측정을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그 이후, UNODC는 범죄 활동과 관련된 IFFs를 추정하기 위해 9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에콰도르, 몰디브, 멕시코, 미얀마, 네팔, 페루)을 지원했는데, 이 추정치가 제공하는 수치는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을 팔아 얻은 내부 IFFs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12억에서 86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멕시코와 같은 경유국의 경우, 코카인 밀매와 관련된 내부 IFFs는 2015-2018년 연평균 45억 달러(32-63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한편, 멕시코에서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결합된 밀매에 따른 내부 IFFs를 고려하면 2015-2018년 연평균 121억 달러(80-17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멕시코 농산물 수출액의 연평균 금액(126억 달러)에 필적한다.


목적지 및 경유국의 경우 외부 IFFs는 약물 수입 비용과 목적지 국가로 수입하는 밀매업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크게 반영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헤로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정제(일반적으로 "야바(yaba)"로 알려져 있음) 및 부프레노르핀 및 펜세딜(코데인이 포함된 기침 시럽)과 같은 의약용 오피오이드의 국경 간 밀매가 2017-2021년 동안 외부 IFFs에서 연간 평균 4억 8100만 달러(1억-2,423만 달러) 가량 발생했다.

"일부 불법 시장과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은 불법 경제가 합법 부문에 필적하는 수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록적으로 높은 코카인 생산량과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은 국가들의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 IFFs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UNODC의 연구 분석 지부장 Angela Me가 언급했다.


현재 IFF 추정치는 제한적이지만 보고서에서 확인된 상당한 양은 IFF의 통계적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다른 많은 국가들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 관련 IFFs에 대한 통계를 개선함으로써, 조직범죄에 대한 전략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Angela Me 지부장은 결론지었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12월 12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December/illicit-financial-flows-related-to-cross-border-drug-trafficking-are-comparable-to-the-value-of-exports-of-licit-markets--unodc-report-sho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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