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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사무총장-UNODC 사무총장,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 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강조

  • 작성자허영선
  • 작성일2024.01.30
  • 조회수315

UN 사무총장은 12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증가 문제에 맞서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범죄자들을 위한 가상의 엘도라도(El Dorado)"인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운영되는 "평화, 안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악의적인 위협"에 대한 협력, 법치 및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불법 자금 흐름, 총기 불법거래와 인간, 마약, 천연자원, 야생동물 및 기타 상품의 밀거래 등을 포괄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있다.


Guterres 사무총장은 조직범죄와 테러와의 연관성도 또 하나의 걱정거리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사헬(Sahel) 지역에서는 연료, 마약, 무기, 천연자원 등의 불법 거래가 무장단체에 자원을 제공해 수백만 명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는 다자 협력이 "폭력을 부채질하고 갈등의 주기를 연장시키는 범죄 역학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인 만큼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두 번째 요점은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야기하는 다각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Ghada Waly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n Office and Drugs) 사무총장은 "조직범죄의 영향은 마약 거래와 관련된 유럽 항구도시의 충격적인 형태의 폭력에서부터 정치적 암살과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의 교도소 잠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Waly 사무총장은 범죄 네트워크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업적 관행을 악용하고 있다고 안보리에 말했다. 이들은 예를 들어, 특히 법 분야에서 특정 직업을 이용하여 재판을 회피하거나, 자금 세탁을 위해 금융구조를 악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직적인 범죄가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Waly 사무총장은 법 집행 활동의 역량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UNOD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UNODC는 금융 조사와 자산 몰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렴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 정책, 제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UNODC의 또 다른 핵심 우선순위는 예방과 포용을 기르는 것이다. Waly 사무총장은 UNODC가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와 같은 곳들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들이 범죄와 가난의 순환을 깨는 합법적이고 품위 있는 생계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시민 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UNODC는 모든 조직범죄에 대한 개입을 통해 여성과 여아들의 보호와 역량 증진(Empowerment)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12월 8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December/global-cooperation-critical-to-combat-transnational-organized-crime--un-secretary-general-and-unodc-executive-director-tell-security-counc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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