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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국가 경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고위험 범죄 예측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작성자허영선
  • 작성일2024.04.30
  • 조회수295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은 2024년 3월 26일 국가 경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고위험 범죄 예측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위험 평가는 법 집행에서 점차 증가하는 특성이며 고위험의 개인, 장소 및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예측 모델은 강력한 방법과 이용 가능한 최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지만 구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경찰 정보 시스템에서 법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완전성, 품질 및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예측 모델은 구현되고 사용되기 전에 최적 데이터 미만의 사용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실제 환경에 가깝게 테스트되어야 한다.


해당 연구는 전국 및 다른 주에서 불법 오토바이 갱단 간의 가해성이 높은 것을 예측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개발한 예측 모델을 재검증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가 경찰 정보 시스템의 제한된 데이터 풀로도 가해성이 높은 것을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기존 모델에서 달성된 동일한 예측 정확도를 재현할 수는 없었다. 모델 정확도는 관할 구역마다 다르며 다양한 예측 요인의 검정력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보고서는 예측 모델의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 기관이 우선순위 목표를 식별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해당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호주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2024년 3월 26일

https://www.aic.gov.au/publications/rr/r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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