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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제33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개최

  • 작성자허영선
  • 작성일2024.06.28
  • 조회수171

제33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가 2024년 5월 13일~17일 5일간 개최되었다.


제33차 CCPCJ에서는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 부패, 테러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 법률지원, 자산회수 등 국제 공조와 기술지원 강화"라는 주제로 주제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 토론에서는 형사 문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과 그러한 협력의 법적, 운영적 측면과 관련된 개발, 동향, 과제 및 모범 사례를 탐구했다.


주제 토론은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가 같은 주제로 주최한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전 세계 형사사법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배운 교훈을 알려줌으로써 보완됐다.


UNPNI 워크숍은 ‘1)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및 법 집행 협력, 2) 조직범죄, 부패 및 테러에 맞서기 위한 형사사법 공조와 자산회수 등 범죄 관련 국제 협력에 관여하는 당국에 대한 기술 지원, 3) 국제 협력, 형사사법 공조 및 자산 회수에서 민간 기업(은행 및 금융 기관)의 역할’의 3가지 테마로 진행되었다.


제33차 CCPCJ에서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서 인신매매 대응, 테러조직에 연관된 아동의 처우, 재활과 재통합을 통한 재범 감소,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분야에서 조직범죄 및 테러 집단의 아동 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제14차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와 2026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준비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4년 5월 17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4/May/strengthening-global-cooperation-in-crime-prevention-and-enhancing-criminal-justice-systems_-highlights-from-the-33rd-crime-commis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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