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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동남아시아의 이주민 밀수에 관한 연구 발표

  • 작성자허영선
  • 작성일2024.06.28
  • 조회수69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매년 미얀마,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 동남아시아 외부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ODC의 이주민 밀수 관측소(Observatory on Smuggling of Migrants)가 발표한 최신 연구인 ‘동남아시아의 이주민 밀수(Migrant Smuggling in Southeast Asia)’에 관한 연구에서는 박해, 무국적, 망명 및 노동 이주를 위한 법적 경로의 부족, 부패가 밀수 수요의 주요 동인임을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밀수에 대한 수요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정규 이주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난민과 이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조사에 참여한 밀입국자의 25%가 밀입국을 위해 공무원에게 선물, 돈 또는 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되었다. 부패는 이주민 밀수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며, 밀입국자들이 부패한 정부당국을 상대하는 데 도움을 줄 밀수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1인당 밀수 수수료는 육로, 해상, 항공 또는 혼합 등 밀수 방식에 따라 미화 100~1,000달러에 달하며, 대개 현금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주의 이유와 관계없이, 연구를 위해 조사된 4,785명의 이주민 및 난민 중 75%는 이주 도중에 어떤 형태로든 학대를 경험했다. 밀수된 이주민과 난민의 65%는 군대, 경찰, 밀수업자, 국경수비대, 범죄조직에 의해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밀입국자와 난민의 48%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고도 밀입국 여정을 떠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이주민 밀수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주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이 불법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4년 5월 3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4/May/a-perfect-storm-for-smuggling_-new-unodc-research-on-migrant-smuggling-in-southeast-asia-reveals-why-people-seek-out-smuggl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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