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대응 체계의 형성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5일간의 제31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가 폐회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Ghada Waly 사무총장은 폐회사에서,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전 세계의 분쟁이 국제 형사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동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복잡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31차 CCPCJ는 당사국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금년도 회기의 의장이었던 Takeshi Hikihara 대사는 “우리는 교토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

2021년 3월 7일 개최된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서 채택된 교토선언에서 회원국들은 범죄예방 및 방지, 법치주의의 증진에 대한 다자적 접근의 필요성과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주도적인 유엔 기관으로서의 UNODC의 책무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31차 CCPCJ에서는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형사사법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동 토론에서는 형사사법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사용과 인터넷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들을 불법적인 활동에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에 특히 집중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야생 동물의 불법 밀거래, 치료와 재통합을 통한 재범 감소와 성적 착취 및 이용으로부터의 아동보호와 관련된 세 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교토 선언의 후속 조치이자 제15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를 준비하는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제31차 CCPCJ에서는 80개 이상의 부대행사(side events)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교토 선언의 이행, 환경 범죄, 여성의 사법 접근권, 인신매매와 이주민 밀수,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인종차별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또한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네트워크(UNPNI,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Network)의 기관들이 주관하는 PNI워크숍에서는 인터넷 관련 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 및 혁신적 접근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올해 CCPCJ에는 130개의 회원국, 11개의 정부간기구, 55개의 비정부기구 및 유엔 기구에서 1,290명의 참가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였다. CCPCJ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유엔의 가장 중요한 정책기구로 매년 5월 비엔나에서 연례회의가 개최된다. CCPCJ는 국가적 및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기관을 강화하는 조치를 권고하기도 한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년 5월 20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May/31st-session-of-the-ccpcj--addressing-global-challenges-through-international-cooperation-on-crime-prevention-and-justic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