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산소의 절반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주요 원천이다. 해양 관련 산업은 사천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해양이 제공하는 건강, 부, 고용, 오락 등은 오염과 남획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나아가 해안 및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생태계의 회복력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천연자원의 부족이 유발되고 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케냐와 포르투갈 정부가 공동 주최한 유엔 해양회의(United Nations Oceans Conference)가 리스본에서 열렸다. 동 회의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한 과학 기반 혁신 추진 행동을 결집시켰다. 그리고 해수 산성화, 오염, 불법 조업, 해양 생물 거주지 및 생물다양성의 파괴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채택했다. 유엔 사무총장 Antonio Guterres가 언급한 것처럼, “불행하게도 우리는 해양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오늘날 “해양 위기(Ocean Emergency)”에 직면하고 있다. 조류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국경관리부서(BMB, Border Management Branch)를 통해 세 개의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6월 28일에는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BRS, Basel, Rotterdam and Stockholm Conventions)사무국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 통제 및 바젤 협약 하에서 불법 폐기물 거래 근절을 통한 해양 오염 제거”라는 제목으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1분마다 쓰레기차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해양에 버려지고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들이 매우 오랫동안 그대로 잔존하면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패널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합법적 및 불법적 거래를 통제하고 바젤 협약 하의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파트너십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30일에는 UNODC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및 야생동물정의위원회(WJC, Wildlife Justice Commission)와 함께 “범죄, 부패, 그리고 환경: 해양 행동과 SDG 14 달성을 위한 사법 정의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부대행사를 열었다. 동 행사에서는 어업 분야에서의 해양 오염과 해양 생물 밀거래가 해양 생태와 연안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패를 촉진하고 심각한 조직범죄를 포함한 더 많은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형사사법적 접근과 함께 통합적인 해양 관리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집중했고, 범죄와 불법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개관했다.

7월 1일에는 UNODC가 포르투갈 정부와 함께 “회복력 있는 바다와 해양 불안: 혁신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부대행사를 열었다. 포르투갈, 상투메 프린시페, 및 세이셸 정부 대표들, 그리고 스카이라이트(Skylight)와 스테이블씨(Stable Seas)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해양 범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간의 전문 지식 교환에 대한 파트너십의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해양 안전과 바다의 회복력 간의 관계를 강조했으며, 특히 해양 범죄가 해양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연안 공동체들은 해양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부대행사를 통한 UNODC의 기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에 해당하는 “해양생태계 보존(Life below water)”, 즉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와 SGD 16인 “평화로운 사회 구축과 실현(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간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오늘날 대양, 바다 그리고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사용을 하려는 노력이 범죄와 불법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들이 SDG 16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SDG 14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고려를 대화, 위기 완화, 자원 관리 정책의 주류에 편입시켜야 한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2년 6월 27일-7월1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August/crime--corruption--maritime-insecurity-and-the-environment_-why-a-criminal-justice-approach-is-necessary-to-protect-our-ocean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