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는 경제적, 사회적 및 안보 관련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에 점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조와 밀수에서 불법적 매도 또는 보유에 이르는 이 범죄들로 인해 정부들은 수십억에 달하는 세수를 잃고 있으며 합법적 기업이 약화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규제되지 않은 상품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한국 경찰청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15차 국제 지식재산범죄컨퍼런스(15th International IP Crime Conference)를 공동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70여 개국의 관련 전문가 450여 명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가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및 수사적 지원, 자금 세탁, 제약-소비자 보건 및 안전, 지식재산권에서 여성, 역량 강화 등을 논의했다. 

IP 범죄로 인한 국제적 위협

IP 범죄는 모든 산업 분과에 걸쳐 있으며,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공중 보건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매년 전 세계 불법 의약품 거래가 미화 4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인터폴 사무총장 Jürgen Stock는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조와 저작권 침해가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심각한 초국가적 조직범죄로서 거대하고 복잡한 범죄 집단에 의해 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터폴은 법집행기관들과 협력자들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 실제적인 인적 피해 비용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범죄 집단을 막을 수 있는 지식, 기술, 모범 관행을 습득하도록 지원한다”라고 덧붙였다. 

불법 시장에 대한 조직화된 행위 

규제되지 않고 위조된 의약품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노리며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와 코비드-19 팬데믹은 인증되지 않았거나 규제되지 않는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적 의약품을 판매 및 공급하게 했다. 이 점에서 인터폴은 지역적 및 국제적 법집행 기관들을 조직화하여 불법 시장에 대응하는 것을 돕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밀한 협력은 불법 시장을 근절하고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 경찰청은 이러한 조직화된 노력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역량 강화 및 훈련 전략 

인터폴은 글로벌 온라인 훈련 플랫폼인 국제 지식재산 범죄 수사 대학(IIPCIC,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rime Investigators College)을 개발했다. 이는 자기 주도 훈련과 교육 웨비나를 제공한다. 동 훈련 플랫폼은 전 세계 법 집행 기관 및 지식 재산권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교육 도구가 되었으며 최전선에 있는 공무 담당자들이 필요한 훈련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처: 인터폴, 2022년 9월 20일 

https://www.interpol.int/en/News-and-Events/News/2022/Fighting-intellectual-property-crime-through-global-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