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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유엔여성기구, 여성 살해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12.21
  • 조회수374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평균 시간당 5명이 넘는 여성 또는 여아가 자신의 가정에서 살해당했다. 동 보고서는 11월 25일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직전에 출간되었으며 전 세계에 가장 만연한 인권 침해 중 하나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지난해 고의로 살해된 여성과 여아 중 56%가 친밀한 파트너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이는 많은 여성과 여아에게 가정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살해된 남성 중 11%가 사적인 공간에서 살해되었다.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 Sima Bahous는 “모든 여성 살해에 관한 통계의 배후에는 사라진 여성 또는 여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다. 이 죽음들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와 지식이 이미 존재한다. 여성의 권리 조직들은 이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변화 및 책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회 전반에 흩어진 노력을 집중시켜 가정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 안전하다고 느낄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UNODC 사무총장 Ghada Waly는 “어떤 여성 또는 여아도 자신의 존재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라며 “UNODC는 유엔여성기구와 함께 2022년 여성 살해 연구를 개시하여 국제적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여성 권리 조직의 노력에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81,100명의 여성과 여아가 고의로 살해되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이는 매우 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 살해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 살해가 집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 간의 정의와 기준의 차이 때문에 2021년 고의로 살해된 여성이나 여아 10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성 살해라고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 


지역 격차에 대해서는 여성 살해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려하는 문제이지만, 보고서는 2021년 아시아가 사적 영역에서 가장 많은 젠더 관련 살인을 기록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여성과 여아가 친밀한 파트너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될 위험이 더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1년 아프리카에서 여성 10만 명당 2.5명의 젠더 관련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비해 아메리카에서는 1.4명, 오세아니아에서는 1.2명, 아시아에서는 0.8명, 유럽에서는 0.6명이 사망했다. 동시에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시작은 북미와 서유럽 및 남부 유럽의 민간 영역에서 젠더 관련 살인이 매우 증가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젠더 관련 살해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폭력의 영향을 받는 여성을 조기에 식별하고 생존자 중심의 지원과 보호에 접근함으로써 경찰과 사법 시스템이 생존자의 필요에 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일차적인 예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여성이나 여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위해서는 여성 살해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11월 25일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부터 12월 10일 인권의 날까지 진행되는 국제 캠페인인 올해의 성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16일간의 행동주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매년 열리는 이 캠페인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기 위해 고안된 전 세계 수백 개의 행사를 촉발한다. 올해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캠페인의 주제는 "연합(UNITE)!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행동주의"로, 정부와 파트너들에게 여성 권리 운동과 활동가들에 대한 연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모든 사람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세계적인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동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odc.org/s/data-and-analysis/briefs/Femicide_brief_Nov2022.pdf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년 11월 24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November/women-and-girls-are-more-at-risk-to-be-killed-at-home--new-unodc-and-un-women-report-on-femicide-sho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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