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에서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등에 이르는 조직범죄는 위기의 시대에 더욱 번성하는 경향이 있다. 취약성을 빠르게 악용하는 조직범죄 집단은 COVID-19 팬데믹과 최근 경기 침체, 자연재해 및 무력 분쟁 동안 증가한 수익성 있는 기회를 포착한다. 

2020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특정 조직범죄 활동은 감소했지만 민간 기업에 침투하거나 공적 자금을 유용하는 등 새로운 범죄 활동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고 경고했다. 최근 발행된 2022 UNODC 글로벌 인신매매 보고서( UNODC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22)는 전쟁, 분쟁, 심지어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 인신매매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조직범죄는 그 자체로 많은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불법 무기 거래는 분쟁을 촉발하거나 유지할 수 있고 천연자원의 불법적 채취 및 거래는 많은 공동체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다툼을 유발한다.

이러한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충격과 위기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체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UNODC는 2월 21일~23일 방콕에서 제1회 ‘조직범죄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지역 간 행사(Interregional Event on Strengthening Resilience to Organized Crime)’를 개최하였다. 일본 정부가 후원한 동 행사는 20여 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팬데믹, 자연재해, 경제 침체, 분쟁 및 조직범죄 급증을 포함한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적 개입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였다. 

Jumpon Phansumrit 태국 법무차관은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이 20년 전에 채택되었음에도 조직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하며 조직범죄의 수사, 기소 및 재판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주 빈 유엔 대표부의 Corinne Kitsell 영국 대사는 조직범죄의 규모와 복잡성이 놀라울 정도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영국이 UNODC 조직범죄 전략 툴킷(UNODC Organized Crime Strategy Toolkit)을 후원하여 젠더 및 인권 의무를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언급하였다. 

주태국 일본대표부의 Yuichi Oba 공사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 집행 관점과 형사사법적 관점 이외에 강력한 범죄예방의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국내 정책 및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간의 토론에서 국제 전문가들이 공유한 권고안은 위기에 직면하고 정책과 개입을 개발해야 하는 국가들을 위한 지침 도구의 완성을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 주요 결과물은 2021년 영국의 후원으로 발행된 UNODC의 조직범죄 전략 툴킷의 부록에 포함될 것이다. 

UNODC는 툴킷을 활용하여 현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아프리카, 서부 발칸반도 전역의 국가들이 조직범죄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이 영역에서 UNODC의 기술 지원은 몇 달 안에 아시아로 확대될 것이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2월 27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February/crisis-and-organized-crime_-building-resilient-respons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