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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2022 미얀마 아편 조사 보고서 발간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3.15
  • 조회수292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n Office and Drugs)는 2023년 1월 26일 방콕에서 발표한 미얀마 아편 재배에 대한 최신 조사에서 양귀비 재배가 지난 시즌에 비해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2월 군부 장악 이후 첫 시즌을 다루는 2022년 미얀마 아편 조사 결과보다 정교한 농업 관행과 양귀비 재배 집중을 지적하고 있다.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Jeremy Douglas 소장은 “"군사 점령 이후 경제적, 안보적, 통치적 혼란이 발생했고, 북부 샨(Shan)주와 국경 주의 외딴 지역의 농부들은 아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미얀마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2022년 기준 40,100헥타르로 추정된다. 이는 2021의 10,000헥타르에서 30% 증가한 수치로서, 2014년의 감소세를 상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안보 및 통치의 어려움과 상반된다. 이는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큰데, 경작지 크기의 증가와 대규모 양귀비 경작지의 발견으로 인한 양귀비 경작 추정 지역의 증가이다. 


대표적으로 과거 미얀마에서 검출된 아편 양귀비 농장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마을과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다른 합법적인 현금 작물에 비해 재배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22년에 수집된 증거들은 양귀비 농사법이 섬세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표본 지역들은 양귀비 경작의 높은 밀도를 보여준다. 몇몇 지역에서 양귀비 경작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잘 조직되고 높은 수확률을 보이는 농장들이 발견되었다. 


국가 생산량 추정치는 양귀비 1헥타르당 평균 19.8kg으로, UNODC가 측정을 시작한 이래 미얀마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국가 잠재적 아편 생산량은 약 790톤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치는 2013년의 최근 최고치인 870톤을 여전히 밑돌고 있지만, 2020년 추정치인 약 400톤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이는 역사적인 하향 추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아편 생산 증가는 북부 샨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매우 건강하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밀도 높은 양귀비 농장들이 보고된 곳이다. 나아가 양귀비 근절 노력은 전년 대비 70% 감소하여, 2022년에는 1,403헥타르에서 근절이 보고되었다. 


미얀마의 합법적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아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중요해지고 있다. 수확기 아편의 평균 농가 출입 가격은 전년 대비 69% 상승했다. 이는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2022년 농민들이 아편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원산지 가치는 아편 제조 및 수출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미얀마 아편 경제의 추정 가치는 미화 6억 6천만에서 20억에 이르며 이는 미얀마의 2021 GDP의 1~3%에 해당한다. 


COVID-19 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 위축은 미얀마 경제가 매우 취약해지도록 하였다. 이는 2021년 초 군사 쿠데타와 함께 아편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양귀비 경작을 확장하고 강화하였다. 


그 이후 정치적 불안정, 국제 연료와 비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불안정한 경제, 아편의 높은 원산지 가격은 모두 미얀마의 농부들에게 양귀비 경작에 착수하거나 확장할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 


Jeremy Douglas 소장은 “결국 양귀비 경작은 경제 문제이고 취약성을 증가시킬 뿐인 작물의 파괴로 해결될 수 없다”라며 “대안과 경제적 안정성 없이 양귀비 경작과 생산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경작의 부활은 메콩강 하류 지역에 집중된 더 넓은 마약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귀비 재배의 새로운 모멘텀에 대응하고 인도주의적, 개발적, 갈등적 위기의 고리에 사는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회복력과 기본적인 생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 농부들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더 광범위한 정책 논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아편 경제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1월 26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January/opium-poppy-cultivation-estimates-increase-in-myanmar-in-2022-against-backdrop-of-more-sophisticated-production_-unodc-re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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