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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IOM-UNODC,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10.18
  • 조회수241

2023년 10월 5일,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인신매매 관련 행정 데이터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기술 지침을 발표했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양질의 증거와 연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와 기타 인신매매 방지 활동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이는 적발되지 않도록 설계된 복잡하고 은밀한 범죄인 인신매매에 대한 가용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소스가 다양하고 대부분 단절되어 있으며 범위가 제한적이다. 


IOM과 UNODC는 국제 인신매매 행정 데이터 분류 기준인 ICS-TIP(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tandard for Trafficking in Persons Administrative Data)와 부속 매뉴얼인 Making each case count를 통해 정부 및 기타 인신매매 방지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CS-TIP의 첫 번째 실무 초안은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공통된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 동 지침은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과 지침은 국제기구, 정부 기관, 학계 및 시민 사회의 인신매매 방지 전문가들과의 협의로 개발되었다. IOM과 UNODC는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 측정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채택되기를 희망하며 통계 전문가 및 유엔 통계위원회 회원국 대표들의 추가 의견과 협의를 위해 ICS-TIP를 제출하고 있다. 


인신매매 방지 활동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여기에는 사회 서비스, 법 집행 및 사법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IOM과 UNODC의 전문가들은 데이터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정 데이터를 윤리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롭게 발표된 ICS-TIP는 정부가 인신매매의 패턴과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평가하며 범죄예방을 위해 정보에 입각한 개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OM과 UNODC는 아프리카 연합 통계연구소(STATAFRIC)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네 차례의 지역 교육을 시행하는 등 표준화된 접근법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ICS-TIP은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통념을 형성하고 데이터 수집 방법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입증되었으며,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IOM과 UNODC는 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신매매에 관한 양질의 행정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2023년 10월 5일, UNODC 홈페이지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October/iom-and-unodc-release-new-guidance-to-help-combat-human-trafficking-through-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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