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사태에 대응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중재 및 대안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위원회(Arbitration and ADR Commission)는 2017년 작성된 국제중재에서 정보기술(IT)에 관한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 주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국재중재 절차를 위한 기술의 활용(Leveraging Technology for Fair, Effective and Effici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동 보고서는 국제중재 절차를 완벽하게 점검하여, 절차 본위 언어(procedural language)의 샘플, 가상 공간에서의 심리(virtual hearing)를 위한 체크리스트, 온라인 사건 관리 플랫폼 선정 시 고려할 항목, 절차의 순서에 관한 견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 사항들은 500명 이상의 국제중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시행한 설문에서 도출되었다.

이 설문의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국제중재에서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본 송달과 같은 오래된 관행이 사라질 것이고 하이퍼링크가 연결된 ‘e-변론취지서(e-briefs)’ 등 현재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기술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인간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를 미리 수행하고, 심리 과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관하여 이전에 추론했던 것들을 되짚어 볼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다. 예컨대, 대부분은 설문 응답자들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심리, 하이브리드 심리, 가상 공간에서의 심리 간에 우열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재판소가 각 사건의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 무엇읹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모든 사건에서 효과적인 하나의 기술을 추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 보고서는 특정한 개발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보고서는 기존의 툴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들과 재판소들이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설문 결과 등 다섯 개의 부록이 덧붙여져 있다.

제1장: 보고서의 소개

제2장: 기술적 능력 및 기술 리터러시(technological literacy)에 대한 기대 등 중재자 선정과 기술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

제3장: 중재 절차에 기술을 도입했을 때의 효과적인 사건 관리에 집중

제4장: 중재 절차에서 통보 등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된 실제적 문제를 광범위하게 조사

제5장: e-변론취지서와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 등 당사자와 재판소가 사용하기를 고려할 수 있는 기타 기술의 활용 제시

제6장: 특별히 가상 공간에서의 심리 및 하이브리드 심리에 주목하여 증거 심리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실제적 고려 사항 및 잠재적 위험 강조

이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ccwbo.org/content/uploads/sites/3/2022/02/icc-arbitration-and-adr-commission-report-on-leveraging-technology-for-fair-effective-and-efficient-international-arbitration-proceedings.pdf

출처:

https://iccwbo.org/publication/icc-arbitration-and-adr-commission-report-on-leveraging-technology-for-fair-effective-and-efficient-international-arbitration-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