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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인도, 여성의원 33% 의석 할당제 법안 통과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3.10.27
  • 조회수114

2023년 9월 21인도에서 주 의회 및 연방 하원(Lok Sabha) 의석의 최소 1/3을 여성에게 의무로 할당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해당 법안은 인도 하원에서 2명의 반대표 제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1996년 처음 발의된 후 27년 만에 통과되어 다음 인구조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인도 연방 상원(Rajya Sabha)에는 해당되지 않으며주 의회 및 연방 하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인도 연방 상원의 약 13%, 연방 하원의 약 14%가 여성이나이는 세계 평균인 26.5%나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19%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


현재 벨기에르완다를 포함한 전세계 64개국에서 이와 유사한 여성 의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르완다는 2003년부터 의회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의무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이는 정치 양성평등을 이끌었으며 20년이 지난 현재 의회 의석의 64%가 여성이다.


수잔 퍼거슨(Susan Ferguson) UN Women 인도 사무소장은 여성 의원 할당제는 여성의 권한 강화(empowerment)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인도의 이러한 대담한 조치는 성평등을 향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달성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India passes law to reserve seats for women legislators | UN Women – Headquarters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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