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스트리아는 국내외 통신 플랫폼 기업에게 잠재적인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고 검증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게시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에 적용 받는 기업인 구글, 메타 및 틱톡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법이 EU법, 특히 정보사회서비스지침(Directive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을 위반한다며 EU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EU 사법재판소는 기업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재판소는 판결 요지에서 ’정보사회서비스지침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정보 사회 서비스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된 것’ 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서비스의 원산국(origin of country)이 아닌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접근은 서비스 원산국에서의 통제 원칙을 기반으로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EU법에 위배되며, 이는 회원국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며 상호 인정 원칙에 위배된다’며 판결 의견을 밝혔다.

출처: Combating illegal content on the Internet: a Member State may not subject a communication platform provider established in another Member State to general and abstract obligations (europa.eu)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