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41개의 국제 문서를 채택하며 9월 12일부터 진행되었던 제51차 정례회의를 종료했다.

러시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에서 이사회는 1년 임기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했으며, 러시아 당국이 특별보고관에게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리아 인권 상황에 관하여 이사회는 모든 국가, 관련 유엔 기관, 국제기구 및 시민 사회에게 시리아의 실종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등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각각 1년씩 연장했으며,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이사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강화했다.

다른 한편, 동 정례회의에서 노령인구의 인권 향유, 발전에 대한 권리(right to development),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인권 침해 목적으로 고용되는 용병, 현대 노예제, 선주민의 인권 등에 관한 이사회의 활동도 점검하고 강화했다. 나아가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신경과학과 인권,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서 좋은 거버넌스의 역할, 양심적 병역거부, 언론인의 안전,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민주적 및 평등한 국제 질서의 촉진, 지역 정부와 인권,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서 예방의 역할, 법의 지배와 책임, 청년 인권, 인권과 선주민, 군사 분야에서 신기술이 갖는 인권에 대한 함의, 인권과 과도기 정의, 테러리즘과 인권 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신경과학과 관련하여 인권이사회는 자문위원회에게 신경과학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미치는 영향, 제공하는 기회, 야기되는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제54차 정례회의에서 아동에 대한 사이버 폭력에 관한 패널 토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내 인권 기관에 관한 결의안에서 이사회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국내 인권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기술적 협력, 역량 강화 활동 및 권고 등이 포함된다. “미사여구에서 현실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 관련 편협성”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에서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제53차 회의에서 인종 간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소통 전략을 서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이사회 의장 Federico Villegas는 폐회사에서 2022년은 이 기관에게 가장 도전적인 한 해였으나 그럼에도 인권이사회의 세 가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는 인권이사회의 권고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약적 발전을 했다. 또한 인권이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구체적 인권 상황에 대해 상호작용적 대화 또는 결의안을 통해 고찰했다.

제52차 정례회의는 제네바에서 2023년 2월 27일에서 3월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동 정례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문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51/res-dec-stat

출처: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10/human-rights-council-concludes-fifty-first-regular-session-after-adopting-41?sub-site=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