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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샤름 엘 셰이크 계획 채택하며 폐회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2.12.06
  • 조회수218

지난 11월 20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기후 변화에 대한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며 폐회했다동 계획의 핵심은 처음으로 역사적 손실과 손해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기부자들이 기후 관련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생계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동 국제 기금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동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 목표를 1.5°C로 할 것을 다시 약속했으며 기후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서 진보가 있었다.

 

동 회의 의장이었던 Sameh Shoukry는 폐회사에서 지난 2주 동안 여기서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함께 달성한 결과는 국가들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집단적 의지의 증거로서지금 이 회의장에 그리고 전 세계에 크게 울려 퍼지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한다즉 다자 외교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 관점과 열망 및 우려의 수준의 차이라는 우리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길 원하고 … 우리는 위기에 대처하여 세계의 수백만 명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 합의를 통해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손실과피해(Loss and Damage)의 측면에서 선진국들의 개도국들에 대한 약속을 볼 수 있다.

 

손실과 피해가 COP의 중심 아젠다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그 자금 마련에 관한 진보가 COP27의 중심축이었다이에 관하여 의장 Sameh Shoukry는 오늘 여기 샤름엘셰이크이서 우리는 최초로 손실과 피해에 헌신하는 기금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구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고통이 빠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었다.

 

손실과 피해에 관한 합의와 약속은 감축과 적응을 향한 더 큰 열망을 불러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COP27 기간 동안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프랑스독일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들이 이미 이전에 지원을 약속한 스코틀랜드와 덴마크에 이어 지원을 약속했다.

 

열망 강화를 위한 지구적 기후 행동에 관한 마라케시 파트너십 진보를 위한 5개년 계획(Year Plan for the Improved Marrakech Partnership for Global Climate Action for Enhancing Ambition) 이행에 관한 고위급 기후 옹호관(High-Level Champions)들의 성취 또한 환영받았다특히 샤름에셰이크의 적응 아젠다였던 기후 행동의 지역화와 개도국에 대한 투자 및 개도국의 기금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높이 평가받았다. COP는 고위급 기후 행동 옹호관들이 COP27에서 새롭게 대두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국가 행위자들과 협력하고 올해 그들이 개시한 계획의 이행을 속행할 것을 권고했다.

 

COP 의장으로서 이집트는 향후 샤름엘셰이크 이행 계획과 발맞추어 지구적 기후 변화 아젠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다특히 내년과 관련하여 의장 Sameh Shoukry는 우리는 파리 협정의 기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강력한 집단적 의지와 더 강한 결단력과 함께 우리 행성의 미래에 관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샤름엘셰이크를 떠난다우리는 이제 막 획기적인 샤름엘셰이크 감축 열망 및 이행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이는 1.5°C 목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또한 나는 우리가 1.5°C 목표를 사수하고 그것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동 회의에 관한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org/en/climatechange/cop27

 

출처https://cop27.eg/#/news/259/Historic%20Climate%20Deal%20Sealed%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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