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작성한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이 25주년을 맞았다. 동 모델법은 많은 정책적 사안이 수반되어 있어서 전통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기 매우 어렵다고 여겨지는 법의 영역에서 제시된 획기적인 문헌이다. 1997년 동 문헌을 채택하며 UNCITRAL은 국제 도산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국내 도산법은 자산의 은닉 또는 낭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존가능한 기업을 구제하고 생존가능하지 않은 기업을 청산할 가능성은 낮추게 된다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동 모델법은 국가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53개국 및 56개의 관할권에서 동 모델법을 채택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에서 16일 비엔나에서 열린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제5 실무그룹의 제61차 회의와 함께, 동 모델법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동 컨퍼런스는 UNCITRAL 사무총장이 세계은행그룹, 국제파산기관, 인솔 인터내셔널(Insol International), 세계변호사협회가 함께 개최했다.

동 컨퍼런스에서 교수, 법관, 실무가들이 동 모델법이 전 세계에서 국제도산법의 제정, 판례 및 실무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동 모델법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UNCITRAL 도산 모델법(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2019년 UNCITRAL 모델법)과 함께 향후 국제 및 국내 도산법 간의 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토의했다.

다른 한편 동 컨퍼런스는 100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로 각각 송출되었다.

동 컨퍼런스 관한 기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uncitral.un.org/en/mlcbi25

출처: https://unis.unvienna.org/unis/en/pressrels/2022/unisl338.html (2022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