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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사법통일국제연구소, 디지털 자산의 이동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 개시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3.05.26
  • 조회수145

지난 5월 11헤이그 국제사법 회의(HCCH,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약어는 불어)) 상설사무국(Permanent Bureau)은 HCCH와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가 디지털 자산 및 토큰의 초국가적 보유 및 이동에 적용될 수 있는 법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Joint Project on Law Applicable to Cross-Border Holdings and Transfers of Digital Assets and Tokens (HCCH-UNIDROIT Digital Assets and Tokens Joint Project))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HCCH의 일반·정책 이사회(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가 지난 3월 열린 연례회의에서 이번 공동 프로젝트의 개시를 환영했고, 5월 11일 UNIDROIT의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가 이를 승인했다이에 따라 동 포르젝트를 위한 준비 및 분석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고 이와 같은 초기 단계는 2024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HCCH-UNIDROIT 디지털 자산 및 토큰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는 서로 조정된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그리고 디지털 자산 및 토큰의 초국가적 소유 및 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적 체계가 가능한지를 탐구할 것이다.

 

HCCH의 상설사무국은 일반·정책 이사회의 2024년 연례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공동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제안할 것이다.

 

출처https://www.hcch.net/en/news-archive/details/?varevent=913 (23년 5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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