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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OHCHR, 의회의 인권 보호 업무 촉진을 위한 툴킷(Toolkit) 발간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3.10.27
  • 조회수164

유엔인권최고대표소(UNOHCHR)가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과 공동으로 의회의 인권 통합을 위한 자가 평가 툴킷(Toolkit)을 발간하였다.


해당 툴킷에 따르면국회는 인권에 민감한 법률 채택인권 조약 비준 지원인권 촉진을 위한 국가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강력한 국가 인권 보호 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국회는 국내 및 국제 인권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는 위치이므로국제 인권 기준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툴킷은 인권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 기준조약 및 메커니즘을 소개하며의회가 국가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가평가 항목을 담고 있다.


자가평가 툴킷은 정치 체제에 관계없이 모든 의회와 연관되도록 설계되었다또한인권 관련 국제 인권 기구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SDGs)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툴킷의 세부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인권의 정의

2) 인권 보호 및 촉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

3) 인권 자가평가 준비

4) 자가 평가 설문지

설문지 항목의회의 인권 인식 강화인권을 위한 법률제정의회 감독 보장의회에서의 인권 주류화의회의 UN 인권 메커니즘 참여 강화인권과 SDGs 간 시너지 강화인권을 위한 재정 지원 확보대중과 기타 국가 인권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강화

 


해당 툴킷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A Self-Assessment Toolkit | OHCHR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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