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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2023 연례보고서 발간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3.10.27
  • 조회수180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10월 13일 2023년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다모로코에서 개최된 제 57차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동 보고서는 22년 7-2023년 6월 간 센터의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상세 동향예산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공한다.

ICSID는 1966년 국가 간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해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 국제기구로국제 투자 분쟁에 특화된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158개의 회원국이 속해있다세계은행의 총재이자 ICSID 행정평의회의장 아제이 방가(Ajay Banga)는 연례보고서에서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ICSID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복잡하게 연계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이 민간 자본을 확대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023년 연례보고서는 다음을 강조하였다.

-ICSID를 통해 329건의 사건이 관리되었으며이는 단일 회계년도에 ICSID가 관리한 사건 수 중 세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사건 처리 소요 시간을 단축하려는 ICSID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68건이 종결되었다.

-개정된 ICSID 규정에 따른 33건의 사례를 포함한 45건의 새로운 사건이 등록되었다또한UNCITRAL 및 기타 비ICSID 규정 하에 22건의 사건을 관리하였다.

-동 회계 연도에 43개국의 대리인이 임명되었으며이는 ICSID에서 한 해 동안 임명된 국적 수로는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전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2023년 ICSID 연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ICSID 중재위원 및 조정위원 패널 신규 및 재임명 명단

- ICSID 판례법의 경향에 관한 자세한 보고

- ICSID의 광범위한 지원 활동 및 교육 활동

동 센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서

 

해당 보고서는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https://icsid.worldbank.org/news-and-events/news-releases/icsid-publishes-2023-annual-report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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