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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 법률 실무 시 인공지능 활용 관련 브리프 발간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3.10.27
  • 조회수268

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IICL)가 법률기술회사 로노션(Law Notion)의 의뢰를 받아 법률 실무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브리프를 발간하였다해당 연구는 2023년 7-9월 간 데스크 리서치 및 변호사법률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영국 법률 시장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었으나 유럽 국가 및 미국 시장도 고려하였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법률 전문 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스마트 가상 비서 및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의 등장이 법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동 브리프는 인공지능이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법률 연구법률 문서 자동 분석법률 예측 분석법적 검토사건 관리전문 자문정보 분석 및 마케팅 등및 세부 예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이러한 인공지능 활용이 야기하는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다해당 연구는 정확성 및 책임성/투명성신뢰의사소통 및 적절한 대리 수행의 의무/편견과 공정성/개인정보데이터 보호이해관계 충돌 및 비밀유지 의무/인간 판단 및 해석 부족/직업 대체 및 분야 전문성 상실 등을 우려되는 문제로 꼽았다.


브리프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률 실무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분명 장래성이 밝으나언제어떻게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인지잠재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브리프는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Legal Practice (biicl.org),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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