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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온라인 콘텐츠 규제 관련 오스트리아와 구글, 메타, 틱톡 소송 판결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3.11.29
  • 조회수173

2021년 오스트리아는 국내외 통신 플랫폼 기업에게 잠재적인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고 검증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게시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였다해당 법에 적용 받는 기업인 구글메타 및 틱톡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오스트리아의 법이 EU특히 정보사회서비스지침(Directive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을 위반한다며 EU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EU 사법재판소는 기업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사법재판소는 판결 요지에서 정보사회서비스지침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정보 사회 서비스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된 것’ 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서비스의 원산국(origin of country)이 아닌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국가적 접근은 서비스 원산국에서의 통제 원칙을 기반으로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EU법에 위배되며이는 회원국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며 상호 인정 원칙에 위배된다며 판결 의견을 밝혔다.

 

출처Combating illegal content on the Internet: a Member State may not subject a communication platform provider established in another Member State to general and abstract obligations (europa.eu)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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