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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인도 VIDHI 법무정책센터, 장애인 친화적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법무정책 보고서 발간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151

지난 30년 간 인도는 경제 및 기술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며 소비 패턴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와 소비자를 위한 기회도 크게 변화하였다소비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시장 불공정행위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어변화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에서 장애인은 접근성 부족차별배제 등으로 소외 받고 있는 실정이다인도의 약 2200만 명의 장애인은 중요한 소비자층을 구성하고 있으며이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민감한 포용적인 소비자 보호 프레임워크를 옹호한다보고서는 장애인이 소비자 역할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파악하고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접근성과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그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장애를 가진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적절한 소비자 보호를 받는 데 있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첫째장애인은 신체 및 태도 장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우며둘째고객 관리 서비스소비자 헬프라인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와 같은 소비자 불만 처리 메커니즘은 장애가 있는 소비자가 접근 가능한 형식과 절차가 부족하여 불만을 등록하고 도움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에서는 소비자와 장애인의 권리를 규율하는 두 가지 중요한 법률 2019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6년 장애인권리법(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제정한 바 있다보고서는 이 법들이 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장애인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해당 법률의 한계와 개선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또는 접근 가능한 불만 조정을 보장하는 조항이 부족하다반면 장애인권리법은 접근 가능한 상품서비스보편적 접근성합리적인 편의 제공장애인의 동등한 보호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소비자 보호법과 달리 위반 시 효과적인 보상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법률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장애인권리법 대비 장애인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문별 초점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장애인 소비자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 입법적 조치를 권고하였다보고서는 또한 장애인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설문조사 실시장애인제조업체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식 제고이들을 위한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접근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장려 등 다양한 비입법적 조치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및 출처:  Disabled Friendly Consumer Protection – Vidhi Centre for Legal Policy (vidhilegalpolic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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