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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UN 총회, 인공지능 관련 첫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267

3월 21일 유엔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해당 결의안은 AI의 설계개발배치 및 사용에서 인권의 존중보호 및 증진을 강조하였으며유엔 총회가 AI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하였으며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국제 인권법을 준수할 수 없거나 인권 향유에 지나친 위험을 초래하는 AI시스템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또한 국가민간 부문시민 사회연구 기관 및 미디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관련 규제 및 거버넌스 접근방식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는 총회 연설에서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술을 지배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기회와 책임을 강조하였으며국가 내부와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공동의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다또한해당 결의안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네스코유엔인권이사회 등 유엔이 이미 수행 중인 작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결의안을 도출한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는 향후 평화와 안보책임 있는 군사적 AI 사용 등의 도전 과제에 대한 대화의 모델이 될 것” 이라며 희망을 표명하였다.


 

(출처General Assembly adopts landmark resolu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U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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