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제법무정책동향

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 기업의 기후 관련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한 국별 보고서 발간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4.04.30
  • 조회수207

전세계적으로 2,000건 이상의 기후 변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이러한 소송의 대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었지만 주요 온실가스 배출자인 화석 연료 및 시멘트 회사 등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이를 반영하여 기후 소송을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지만국가 대상 소송 대비 기업 대상 소송에 대한 분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IICL)는 기업의 기후 법적 전략’ (Global Perspectives on Corporate Climate Legal Tactics프로젝트를 2024 3 27일 발족하였다해당 프로젝트는 기업 기후 소송 툴박스(Corporate Climate Litigation Toolbox)를 설계하였으며툴박스는 1. 청구원인(Causes of Action), 2. 절차 및 증거(Procedures and Evidence), 3. 구제책(Remedies)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부문에는 정책 입안자와 법률가들이 법적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절차적 조항 목록 및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17개 국가(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인도이탈리아일본케냐네덜란드나이지리아노르웨이필리핀폴란드영국미국)의 보고관이 해당 툴에 기반하여 작성한 국별 보고서를 제공하여, 17개의 법률 시스템 내에서 기업 기후 소송 현황 비교 분석 및 모범 사례 연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BIICL은 해당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국내 법률규제계약 및 국제 조약에 통합할 법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기업들의 소송 위험 완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및 출처:

Global Toolbox on Corporate Climate Litigation (biicl.org)

Corporate Climate Litigation - National Reports (biicl.org))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