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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UN, 정보 무결성을 위한 글로벌 원칙 발표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4.06.28
  • 조회수73

UN은 6월 24일 잘못된 정보허위 정보혐오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보 무결성을 위한 글로벌 원칙(Global Principles for Information Integrity)’을 발표하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6월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상 증오와 거짓이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거짓은 냉소주의를 낳고 사회적 결속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언급하였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민주주의인권공중 보건기후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와 오 발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기술 기업광고주 및 홍보(PR) 업계가 유해한 콘텐츠의 확산과 수익화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또한모든 사람이 공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견해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그 누구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고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추적하여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속 중독되게 하는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로벌 원칙(Global Principles)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아동을 보호하며년에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장하고공익 기반 미디어가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허위 정보 방지독립 미디어 지원기술 기업 정책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우선시해야한다는 권고가 포함되었다특히기술 기업은 선거와 관련된 정보의 무결성을 지원해야 하며인공지능(AI) 개발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인권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윤리적으로 인공지능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이러한 권고안은 미래의 글로벌 협력과 다자 행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무총장의 2021년 보고서 '우리의 공통 의제(Our Common Agenda)'에서 기인하였으며해당 권고안은 9월에 개최되는 회원국 간 미래 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를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출처Algorithms should not control what people see, UN chief says, launching Global Principles for Information Integrity | U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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