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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WIPO, 저자 및 출판사를 위한 출판 계약 툴킷 발간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4.06.28
  • 조회수169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6월 20 ‘출판 계약저자 및 출판사를 위한 툴킷(Contracts in Publishing: A toolkit for authors and publishers)을 발간하였다해당 툴킷은 출판 분야의 저작권 관련 요소 및 계약 옵션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한다저자와 출판사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출판공동 출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며특히 개발도상국의 저자시각 예술가번역가 및 출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해당 툴킷의 목차 및 세부 주제는 아래와 같다.


  • 1)퍼블리싱이란 무엇인가? :가치 사슬(Value chain) 요약저자의 권리 및 저작권출판 가치 사슬(Publishing value chain)과 과정저자의 책무출판사의 책무전통적인 출판 모델출판 모델 대안저작권 대리인의 역할종이책 및 다른 형태의 출판

  • 2)계약의 Why and How : 공정한 계약 및 최소 조건 계약의 원칙표준 문안 및 표준 계약서

  • 3)출판 계약의 기초계약 당사자 및 업무 범위 개요발효일용어 및 이전 계약권한 부여저자의 보증 및 면책 조항저자 보유 권한출판사의 게시 결정출판타임프레임포맷디자인 및 홍보저작권 고지저작권 사용료부차권회계계약 종료 등


WIPO는 회원국의 창작자들을 지원하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왔으며, 2018년 "출판사 서클(Publisher Circles)"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바 있다해당 이니셔티브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법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도서 출판 산업 내에서 지식 전수기술 향상 및 전문 표준을 강화하고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연결된 효율적인 출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해당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WIPO는 저자와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툴킷을 발간하였다.



해당 툴킷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Contracts in Publishing (wi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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