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웹관리자입니다.
심효인님의 글에 대한 최영신 연구위원님의 답글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현상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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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효인님께서 2008-03-20 00:00:00.에 남기신 글입니다.:+

> 제 목 : 최영신 연구위원님에 대한 의문점
> 내 용 : 우선 이 글은 양주시 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쓰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 중 연구위원님께서
"외국인범죄의 증가현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모여살고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
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언뜻 보면 Durkheim의 '범죄정상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도 보여지는데, Durkheim은 범죄가 '정상적인', 즉 '순기능'을 하는 시기는 그 사회가 '기계적 사회'일 경우이고, 유기적 사회로 변화할 경우 범죄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연구위원님의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국 사회를 아직도 기계적 사회에 머물러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범죄의 흉터가 아직 한국인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한국인 여중생'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한 범죄에 대한 인터뷰에서 범죄정상설적 입장을 취하신 것은, 일개 학부생에 불과한 제가 볼 때 현명하시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는 "~범죄방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한 발언을 하신 것은 아닐테고, 학자적 양심이라는 차원에서는 영국의 러셀과 같은 장려한 모습과 브루노 정신의 일면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기사상 연구위원님의 발언은 기상청 관계자가 "이제 한반도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야 할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상청 관계자의 발언은 장마철 강우와 관련된 일기예보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토에 '범죄방지'를 표명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서 범죄정상설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비록 학자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나 공직자가 표명할 만한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식의 신나치주의 발현을 우려하시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일파만파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뭐, 연구위원님을 알게 된 계기가 어떻든, 학부생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님께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나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 훗날 언젠가, 제 조카들의 교재에서 연구위원님의 성함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사바람 조심하십쇼. 엄청난 콧물을 동반해서 집중력을 극도로 저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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