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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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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개건축사업일 경우는 정비구역 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작성자 조은영
  • 작성일2021.11.17
  • 분류
연구총서 08-09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서 페이지 16 2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요건 사업시행요건의 개요.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일 것. -------------------------------------------------------------- -단,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대상지역이 '정비구역 안'이어야 하고, 대상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야 한다는 요건 부가. 질문 주택개건축사업일 경우는 정비구역 안이 아니어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재건축 사업시행 요건을 알려주세요.
  • 답글
    작성자 관리자작성일2021.11.19
    안녕하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신현석입니다.

    요청하신 사항 해당 연구진분께 요청 및 확인 후 메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02-3460-5109)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연구원에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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