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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개건축사업일 경우는 정비구역 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연구총서 08-09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서 페이지 16
2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요건
사업시행요건의 개요.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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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대상지역이 '정비구역 안'이어야 하고, 대상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야 한다는 요건 부가.
질문 주택개건축사업일 경우는 정비구역 안이 아니어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재건축 사업시행 요건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