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05

담당부서

작성자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강석구

02-3460-5128

law39@kicj.re.kr    

사 업 명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을 위해 형사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따라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형사법과 민사법의 중첩영역에서의 형사법 개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46백만원

○ 주요내용

  - 민사의 형사화 현상 관련 현황 분석 및 법제도 분석 

  - 주요국의 민사의 형사화 현상 및 법제도의 비교분석

  - 민사의 형사화 사건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

  - 민사영역에 대한 형사법의 합리적인 대응 및 책임배분 기준 제시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한국형사법학회 또는 비교형사법학회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