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06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김지선

02-3460-5148

jisun227@kicj.re.kr   

사 업 명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N번방 방지법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현재도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상의 감소가 뚜렷이 감지되지 않는 실정 

  - N번방 방지법 이후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변화양상을 조사하고 정책 변화의 효과성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65백만원

○ 주요내용

  - 최근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 분석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 규제 정책 효과성 분석

  -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강화방안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