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07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전현욱

02-3460-5134

sinawe@kicj.re.kr   

사 업 명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법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형사조정제도와 유사제도 비교

  - 형사조정 운영실태

  - 형사조정 단계별 운영현황

  - 형사조정의 효과성 분석

  -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