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08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탁희성

02-3460-5161

heesung@kicj.re.kr   

사 업 명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현행 법제만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한 정책적, 실무적 대안 제시 필요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53백만원

○ 주요내용

  -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규정과 디지털 증거의 부정합성 검토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와 관련된 판례의 경향성 및 변화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쟁점별 문제점 검토

  - 주요 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비교 검토

  - 디지털 증거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 정비방안 제시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