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09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배상균

02-3460-5190

skbae@kicj.re.kr   

사 업 명

소년 연령별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전자감독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소년원 이슈를 통합적으로 중장기 연구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소년범죄 연령별 보호처분의 다양화의 관점에서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소년범죄 발생현황 및 소년보호시설 운용 현황 

  - 보호처분 현황 및 사회 내 처우 운영 현황

  - 전자감독제도 운용 현황 검토

  - 해외국가의 소년 전자감독제도 검토

  - 소년 전자감독제도 등에 관한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

  -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따른 행형정책의 변화 필요성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배상균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배상균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연구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