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0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최민영

02-3460-5178

minyoungchoi@kicj.re.kr   

사 업 명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Ⅴ)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주요 외국의 형사법령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한계

  -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주요국 형사법령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 국제화 경향의 반영과 형사사법공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주요국 형사법령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 체계적․입체적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76백만원

○ 주요내용

  - 해외 형사법 비교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진 구축 및 섭외 

  - 대상국가의 형사절차법 중 증거법의 기본원칙 비교분석, 형사사법공조 연구

  - 1, 2, 3, 4차 년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초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기술과 내용, 양 측면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대상 조사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최민영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최민영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영미대학 및 관련연구기관/일본대학 및 관련연구기관/프랑스대학 관련 연구기관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