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1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김유근

02-3460-5182

kimyk11@kicj.re.kr    

사 업 명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Ⅴ) -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군사재판에서의 소송관계인(피의자·피고인·피해자·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인권강화와 군사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방안 제시 하여 실현가능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현행 군사법원법에 대한 분석・검토

  - 주요 외국 입법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정책제언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유근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김유근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한국형사법학회 또는 비교형사법학회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