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3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법무디지털센터 조제성

02-3460-5121

cjslife@kicj.re.kr    

사 업 명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격년으로 수행되는 정례 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실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범죄피해양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공식통계 보완자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청년 1인 가구 유형(성별, 지역, 거주형태, 거주자특성)별 범죄실태 조사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파생결과(주거비용) 및 현행 1인 가구의 치안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파악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485백만원

○ 주요내용

  - 2022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 제1∼8차에 걸친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추세 분석

  - 범죄유형별 구체적 피해양상 및 시기별 변화 분석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 일상생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

  - 청년 1인 가구 유형별 범죄실태 조사 및 현행정책 인식조사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조제성 부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조제성 부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전문조사업체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