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4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정책연구실 윤지영

02-3460-5136

gg7797@kicj.re.kr    

사 업 명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Ⅲ) 
- 2023년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형사입법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법익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그 입법의 효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권보장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다른 법 영역에 비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 및 지원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음

  - 연구성과를 토대로 형사입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형사입법 지원 역량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사업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기간 : 2023.1.1.~2023.12.31.

○ 총사업비 : 103백만원

○ 주요내용

  - 2023년 형사입법 관련 각종 청원 및 언론보도 등 분석

  - 2023년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 2023년 형사입법 지원 현황 및 성과

  - 중장기적 관점의 형사입법평가 체계 마련

  - 형사절차법에 대한 입법평가 특수성 검토

  - 입법지원 형사법 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추진경과

  -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 최종 결재자 :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문가, DB 개발 전문업체, 형사입법 전문가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3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23년 7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23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23년 12월 예정